Lucete

정보통신의 발전=> 인식과 제도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또한 정보통신 분야의 변화와 발전으로 법이 바뀔 수 밖에 없음.이러함에 따라 가능성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가능성 : 사회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위험성 : 사회 발전의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저해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사이버 공간은 정보화의 순기능으로 인류에게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반대로 악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범죄와 각종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가 일어나기도 한다. 인터넷의 특징 - 익명성 : 인터넷에서는 실명과 신분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 불특정 다수성 - 시간적, 공간적 무한성 - 무흔적성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른 법적 문제 - 사이버 공간에 대한 법적 규율태도 - 새로운 유형의 범죄 -> 기존 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