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 Law

 정보통신의 발전

=> 인식과 제도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또한 정보통신 분야의 변화와 발전으로 법이 바뀔 수 밖에 없음.

이러함에 따라 가능성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성 : 사회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위험성 : 사회 발전의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저해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사이버 공간은 정보화의 순기능으로 인류에게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반대로 악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범죄와 각종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가 일어나기도 한다.

인터넷의 특징

 - 익명성 : 인터넷에서는 실명과 신분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 불특정 다수성 

 - 시간적, 공간적 무한성 

 - 무흔적성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른 법적 문제 

 - 사이버 공간에 대한 법적 규율태도

 - 새로운 유형의 범죄 -> 기존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대처

 - 기존의 제정된 법률에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기도 함

 - 새로운 법률의 제정 등을 통하여 대처하고 있음

 - 가상공간에서의 상거래 행위가 급격하게 증가함과 동시에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여러가지 법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에 관한 입법정책도 점차 발전

 => 앞으로 가상공간의 이용이 더욱 확대되고 법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 질 것이다.

개인정보의 침해와 보호

 - 개인의 공적인 정보 물론 사적인 정보까지도 집적될 수 있다.

-> 모여진 정보가 고액으로 거래가 될 수도 있으며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다.

저작권

 - 인터넷의 특징 : 정보의 디지털화, 디지털화된 정보의 인터넷을 통한 대량 유통

 - 정보의 공공이용을 강조하는 입장 vs저장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장

 - 인터넷과 관련하여 저작권이 특히 문제가 되는경우

 1)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송신이나 내려받기에 따른 저작권의 침해

 2) MP3파일의 대중적인 이용을 통한 음악 저작권의 문제

 3) 인터넷 환경에 있어서의 저작 인격권의 문제

 4) 저작권 침해 방지기술의 보호 문제

 5)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사이버 공간을 위한 독립선언문' - 존 페리 발로우 - 

"산업사회의 정부들이여, 철강과 살집으로 이루어진 욕심 많은 거대한 괴물아, 나는 영혼의 새로운 고향인 사이버 공간에서 왔다. 미래를 대신하여, 과거의 너에게 우리를 내버려둘 것을 요청한다. 너는 우리에게 환영 받지 못한다.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곳에 너는 어떠한 주권도 없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의 규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현실공간에서 법규범을 인식하듯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코드가 어떻게 규제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디지털 혁명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 정보 소통능력의 무한한 확장 

개인의 정보 소통의 자유의 신장 <=> 법적으로 보호되는 가치를 훼손할 위험성 중대

사회, 정치적 커뮤니케이션과정에 적극적, 능동적 참여 <=> 정보격차의 발생

 - 개인기록의 보편화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 <=> 사생활 침해위험성의 증대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 부정확하고 낡은 개인정보에 근거한 실존개인에 대한 잘못된 평가

    <=> 보안사고로 인한 피해의 발생

Cyber Law

관할권

관할권(管轄權)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주권이나 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사이버공간에서의 관할권의 세 가지 특징

 1) 사이버공간에서는 국민이 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력이 상실

 2) 사이버공간에는 개인이나 사물에 미치는 효과와 물리적 영토의 관련을 해체

 3)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은 국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개별 정부가 어떠한 내용의 규범을 적용하고 있는지와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경고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위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제한 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동시에 법률의 효력 감소

그럼 과연 사이버 공간에서 관할권은 누가 가지는가?

 -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다.

 - 오늘날 국가 간의 관할 권 행사는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다.

 - 사건 관련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가 재판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해당 법원은 자국민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게 됨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하는 관할권은 오프라인과 차이가 있는데

 1) 행위자의 불특정성

 2) 동시성과 쌍 방향성

 3) 국경을 초월한 전세계적 영향력

 

최소관련성 이론

 - 최소관련성 공정경쟁과 실질적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법정지가 위치한 주와 최소한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성 적법한 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적법절차

 - 적법절차는 소송이 제기된 법정지 안에 피고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과 법정지에서 관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공정 경쟁과 실질적 정의가 훼손 받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관할확장법

 - 관할확장법이란 각 주에서 주 내에 거주하지 않는 역외자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법을 의미함

 - 피고가 비록 법정지에 살지 않더라도 법정지와 피고의 연관이 일정한 법적 기준을 충족할 때, 비 거주 피고인에 대해 관할권을 확대하여 인정하기 위한 법임

저작권 보호대상 판단기준

 - 독창성 : 유사하지 않은 독자적 표현

 - 창조성 : 직접 제작한 고유의 창조물이어야 함

 - 고정된 형태 : 저작권 보호대상이 고정적 형태이어야 함

저작권 침해

 - 직접침해 : 저작권자 허가 없이 저작권 존속기간 중에 사용하거나 만드는 행위

기여침해

 -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함

 - 침해행위를 유발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그 침해행위에 대한 간접책임을 지는 것

대위침해

권리의 구제

민사구제

민사 

 - 침해예방 청구권

 - 침해정지 청구권

 - 손해배상 청구권

 - 명예획복 청구권

형사

 - 저작재산권의 침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저작인격권 등 침해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발행 등의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BoB